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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인수 배경과 초기 상황

백향목 2025. 11. 20. 16:12

2003년 론스타는
1조 38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논란의 중심에 올랐어요.

초기에는 회생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2005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죠.

국세청 탈세 의혹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 고발까지 이어지며
런스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후 매각 시도가 반복됐는데
국민은행 협상은 실패했고
HSBC 매각도 금융위기로 무산됐어요.

결국 2010년 하나금융으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규제 절차 때문에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2012년이 되어서야
하나금융 인수가 승인되면서
론스타는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었고
4조 원대의 차익을 챙겼죠.

가장 크게 남은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였고
이 판단이 먹튀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데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해당된다고 봤죠.

자본 구성 비율과
비금융 계열사 자산 기준을 보면
산업자본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하나금융 인수를 승인했어요.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먹튀 지원’ 논란을 키웠고
정책 신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정부 개입으로 매각가가 낮아졌다며
ISDS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해액으로 주장한 금액은
46억 달러가 넘었고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중재 절차는 상당히 길어져
10년 넘게 지속되었고
2022년에는 일부 배상하라는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판정은 배상액 2억 달러와
미국 국채 이자 기준의
지연 이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컸죠.

2023년에는 정부와 론스타 모두
판정 취소를 요청했고
법리적 논점을 두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취소위원회는 기존 판정을 뒤집고
정부 책임을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약 4000억 원 규모였던
배상 의무가 사라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어요.

13년 동안 이어져 온
긴 국제 분쟁의 결론이
이날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선 의미가 있고
정책 판단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다시 재검증한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