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방법 절차

지목변경 방법

오늘은 토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지목에 대한 것과 농지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지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지목변경,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부담금, 부담금 계산법 또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라고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목은 전체 28가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답과 목장 용지 임야 등등...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게 전, 답, 과인데요

밭, 논, 과수원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 세 가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임야는 산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지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28가지 지목 중에서 지목변경을 할때 전, 답, 과는 농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하고

 

 

 

지목이 임야인 것을 대로 바꾸려면 산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지목변경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 방법

허가면적㎟ x 공시지가의 30% 이고요.... 공시지가의 상한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하실 때 전용 면적이 200㎡일 때 공시지가가 3만 원인 경우... 200㎡x (3만 원 x 30%) 계산을 하면 180만 원의 농지 전용비가 들게 됩니다.

 

전용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공시지가가 20만 원인 경우는 공시지가 30%면 6만 원.. 그러면 5만 원을 넘기기 때문에 상한선인 5만 원을 곱해져서 200제곱미터 곱하기 5만 원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 1천만 원이 되겠네요.

 

지목변경 산지 전용 부담금 계산방법

그러면 임야인 산지를 대지나 다른 걸로 지목을 바꿀 때 산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산지 전용 부담금 비용은 허가 면적 x 단위 면적당 금액인데요.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는  ㎡당 6860원, 보전산지는 ㎡당 8910원,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당 1만 3720원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는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1. 개발행위 허가(농지 산지 전용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받은 후에 10일에서 한 30일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농지 전용 시에는 반드시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가 만약에 불분명하면 근처에 붙어 있는 다른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통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계복원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발행위 허가 후에 토목 공사나 부지 조성 같은 형질 변경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가 있을 때 집을 짓고 그러고 나서 대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집을 짓는 건축 행위를 한 후에 대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제 집을 짓게 되죠.

 

4.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 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준공 검사가 안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준공이 되어야 비로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공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건축물대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공 검사를 마치고 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건축물대장을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지적 공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찾아가셔서 발급받으신 건축물대장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토지 이동이 되는데요. 이런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수일 이내로 지목이 전, 답, 과나 임야에서 대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바로 집이나 공장 창고 용지 등을 지으실 때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하려면 지목이 전,답,과나 임야가 아닌 대지 공 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하는 과정과 지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기본 흐름, 개념 잡는 설명만 해 봤습니다...  

그럼 토지 투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아래 글에는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 있도록 상세히 알기쉽게 해놓았으니 꼭 읽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감사합니다.

건축인허가 절차...다른데 보실 필요없이 쉽고 상세히 설명